2010. 1

주 요 업 무 보 고

교   통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반 현 황
□ 2009 주요업무 결산
□ 2010 중점 추진방향
□ 2010 주요업무 계획
◦ 명품 도시교통 조성을 위한 운수업체 경영합리화
◦ 대중교통 시설확충 및 경쟁력 강화
◦ 교통약자 이동편익 및 영세운수사업자 육성 지원
◦ 공영주차장 조성사업
◦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
◦ 주․정차 선진 교통질서 확립
◦ 무단방치차량 신속․적법 처리
◦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
◦ 차량등록 민원처리
◦ 위법 자동차 운행 지도 단속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교통과장
					김 영 수
교통행정담당					교통지도담당			차량등록담당
이 영 근					김 용 주			류 장 기
교통행정 종합기획 도시교통체계 정비 개선 사업용 차량 허가 및 관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					교통질서유지 종합대책수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자동차관리 및 방치차량 관리			자동차 등록, 이전, 말소 자동차관리법 및 책임보험 관리 자동차 제증명 교부 건설기계등록관리 이륜자동차 등록 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기 능	비 고
정 원	17	1	3	5	2	1	5
현 원	16	1	3	5	3	0	4
증 감	△1	0	0	0	1	△1	△1

※ 기타 : 청경 5, 무기계약 5(주정차 및차량등록 관리)

□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

(2009. 11. 30 기준)

계	자 동 차 등 록					건설기계 등 록	이륜차
	소 계	승 용	승 합	화 물	특 수
39,844	32,650	20,259	1,833	10,469	89	1,535	5,659

□ 운수업체 현황

(업체수/보유대수)

계	시 내 버 스	택 시		일반 화물	개별 화물	전세 버스	특수 여객	주선업	용달 화물	대여
		회사	개인
67/3,099	1/43	6/155	2/243	25/155	/171	4/57	7/9	17/	/105	5/2,161

□ 자동차관리업체 및 터미널 현황

계	정 비 업				매매업	폐차업	번호판교부대 행 업 소	터미널
	소계	종합	소형	부분
103	82	8	2	72	13	2	2	4

□ 주차장 현황

(개소/면)

계	노 상			노 외
	소계	유료	무료	소계	공 영		민 영
					유료	무료
199/7,729	31/1,503	2/131	29/1,372	161/6,096	13/1,073	137/4,889	11/264

※건축물 부설주차장 : 1,238/12,954  서문,북문,용남시장, 제2주차장,구군청,용성초 등: 633대

□ 건설기계 주기장 현황

건설기계 대여업체	건설기계대수	주기장 개소수	면적(㎡)	비고
19	859	19	17,692	영업용

2009년 주요업무 결산

	주요성과 BEST Traffic으로 선진 교통행정 구현
◦ 안전하고 편리한 인간중심 교통환경 구축으로 교통사고 예방 ◦ 도심 공영주차장의 조성 및 지속적 교통지도로 주차질서 확립

□ 대중교통 운수업체 선진교통문화 기반 조성

◦ 교통약자 편익을 위한 LED번호판, 행선지표시판 설치 : 버스 43대/30,100천원

◦ 남원시 브랜드택시 지원(미터기, 카드결재기) : 375대/198,900천원

◦ 운수업체 재정지원(유가보조금 등) : 4,064,933천원

◦ 운수종사자 제복지원(개인택시단위조합) : 243명/24,300천원

◦ 교통봉사단체 등 초청 간담회 : 5회/52건

□ 도시교통 이용 시설물 정비 및 주차시설 확충

◦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완료 및 추진 : 5개소 5,085㎡/47억원(122면)

◦ 대중교통 편익시설 확충(노후승강장 정비사업) : 35개소/233,520천원

◦ 교통불편 개선사업 택시승강장 설치 : 6개소/52,338원

□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시설 불편사항 해소

◦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: 차선도색,교통표지판,신호등/1,393백만원

◦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: 22개소/114백만원

◦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실시(경찰서,유관기관 합동) : 6회/600여명

◦ 무단방치차량 처리 : 70건(범칙금통고처분 6, 검찰송치 20, 강제처리 44)

◦ 대중교통 분신물 신고센타 개설 : 2개소/시청정문 안내실, 남원여객 운영

	수상내역 : 국토해양부, 교통안전관리공단
◦ 제1회 TS 녹색안전대상 육상교통 명장/우수 무사고업체 수상(이기조, 남원여객) ◦ (주)남원여객 무사고 600일 달성 표창

2010 중점 추진 방향

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명품도시 조성

	중 점 과 제
◦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육성으로 시민의 사랑받는 명품도시 조성 ⇨ 시민생활의 질 향상 및 교통 수요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서비스 제공 ◦ 친환경적 도시교통 체계 개선으로 인간중심의 교통문화 구축 ⇨ 주차장 확대, 태양광 승강장 등 친환경적 교통안전시설 설치 ◦ 교통관리시스템(ATMS) 통합 구축으로 효율적인 교통행정 구현 ⇨ IT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교통 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 ◦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강화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⇨ 재정지원, 시설 정비, 서비스 개선으로 교통약자 편의 증진

교통운영체계 개선으로 첨단 교통서비스 제공

2010 주요업무 계획

명품 도시교통 조성을 위한 운수업체 경영합리화

□ 개    요

◦ 시내버스 : 1개사/43대

◦ 택    시 : 398대(일반 6개사 155, 개인 243)

◦ 화    물 : 431대(일반 25개사 155, 개별 171 , 용달 105), 주선업 17개사

◦ 기    타 : 2,227대(전세 4개사 57, 특수여객 7개사 9, 대여 5개사 2,161)

◦ 여객터미널 : 4개소(시외버스 3, 고속버스 1개소), 남원역 1개소, 시내버스 1개소

□ 추진계획

◦ 남원시 브랜드택시 지원(영상기록장치 398대/52,536천원) : 2 ~ 5월

◦ 대중교통 이용 증진 및 시민편익을 위한 노선 조정 :  2 ~ 3월 초

◦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소양교육(시내버스, 택시, 화물) : 6월 중

◦ 회사택시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제복구입 지원 : 8 ~ 9월

◦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(3,366,000천원) : 월별 지급

◦ 택시 공급력 산정기준 기초조사(2010~2014년) : 2009. 4. ~ 5월

- 지역별 택시총량제 계획수립 절차

․기초조사(시장) → 계획수립(도지사) → 국토해양부 보고

◦ 화물자동차사업체 불법행위 및 밤샘주차 지도 단속 : 분기별 1회(수시단속)

□ 기대효과

◦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선진 대중교통문화 정착

◦ 운수업체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건전한 업체육성 및 운송질서 확립

대중교통 시설확충 및 경쟁력 강화

□ 개    요

◦ 업    체 : (주)남원여객 43대(종사원 77명) / 74개 노선

◦ 업체 경영상황(2009년 벽지 및 적자노선 용역 결과 재정지원 규모 결정)

- 손익분기점 승차인원 : 평균 16명(2009년 실차조사 벽지 2.84명, 적자 3.54명)

◦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: 23개 읍․면․동 341개소

□ 추진계획

◦ 태양광 버스승강장 설치 및 버스표시주 조명시설 시범설치 : 17개소

◦ 시내버스 외관 공공디자인 도색 : 저탄소 녹색성장 명품도시 이미지 형상화

- 시민 선호도조사 결과 공공디자인(안) 확정 시범도색(2대) : 2010년 2월

◦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비 재정지원(6대/108백만원) : 2010. 2월 ~ 12월

◦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: 51개노선 341.4㎞

◦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 : 학생할인, 교통카드 사용, 비수익 적자노선 등

◦ 시내버스 벽지․적자노선 교통량조사 용역(매년 1회) : 2010. 8월 ~ 10월

□ 기대효과

◦ 오지 벽지노선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행으로 농촌주민 교통편익 제공

◦ 대중교통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로 고품격 교통서비스 제공

◦ 태양광 버스승강장 설치로 오지지역 대중교통 이용객 편익 증진

교통약자 편의증진 및 영세운송사업자 육성 지원

□ 개    요

◦ 교통약자 : 추정 34,867명(남원시 인구 39.7%)

- 장애인 콜택시 2010년 도입 예정

◦ 영세운수업 차고지 설치 면제 : 348명(개인택시 243명, 용달화물 105명)

- 관련법규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

□ 추진계획

◦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사업계획 목표달성(1차년도)

⇨ 2010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교통약자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

◦ 남원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․운영 조례 제정(예정) : 2010. 9월 ～11월

⇨ 운행사항(요금, 이용자, 이용시간 등) 위․수탁 등에 관한 관리․운영 등

◦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예정(신규구입 1대, 기존 리프트차량 1대)

-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: 대당 64백만원(차량구입비 40, 유지비 24)

◦ 용달화물 및 개인택시 영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

□ 기대효과

◦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약자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에 기여

◦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및 개인택시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로

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

공영주차장 조성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일원(광한루원 북문확대지구 외 4개소)

◦ 사업기간 : 2010. 1. ～ 2010. 12.

◦ 사업규모 : 공영주차장 조성 5개소, 5,499㎡ ※ 주차면수 - 178대

◦ 사 업 비 : 29.6억원

□ 추진실적

구 분	위 치		면적(㎡)	필지수	소요사업비 (백만원)	주차대수	비고
	합 계		28,603	107	20,160	633
‘07년	소 계		12,592	66	13,458	195
	1	서문 주차장	10,192	49	10,841	138	조성완료
	2	북문 주차장	2,400	17	2,617	57	〃
‘08년	소 계		10,926	16	1,971	316
	1	시청제2주차장	4,181	2	1,381	133	조성완료
	2	용남시장 주차장	2,206	1	150	55	〃
	3	홍능갈비 옆 주차장	390	3	130	12	〃
	4	향교 앞 주차장	531	6	32	11	〃
	5	구)군청 주차장	3,618	4	278	105	〃
‘09년	소 계		5,085	25	4,731	122
	1	용성초 앞 주차장	567	3	344	14	조성완료
	2	지성외과 건너편 주차장	604	4	467	19	〃
	3	MBC노래방 옆 주차장	830	5	1,152	25	조 성 중
	4	한우회관 쪽 주차장	1,772	5	1,515	36
	5	광한북길 쪽 주차장	1,312	8	1,253	28

□ 추진계획

구 분	위 치		면적(㎡)	필지수	소요사업비 (백만원)	주차대수	비고
	계		5,499	20	3,903	178	부족액993
‘10년	1	운봉 소재지	2,814	7	833	94	공유재산완료
	2	동충동주민자치센터	395	1	490	13	〃
	3	죽항동 주민센터 앞	289	1	275	10	〃
	4	지성외과 옆 주차장	258	1	330	9	〃
	5	북문 확대주차장	1,743	10	1,975	52	〃

◦ 부족분 993백만원과 법원건너편 주차장【972㎡,6필지,1,638백만원,25대】

포함하여 총2,631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용성로

(안전한보행환경조성지구)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

◦ 주차장 편입대상지 토지(물건)조사 및 감정평가 실시 : 2010. 1 ~ 2월

◦ ‘10년 사업예정지(운봉소재지) 주민설명회 개최 : 2010. 3월

◦ ‘10년 사업조성지 손실보상금 보상협의 : 2010. 4월 ~

◦ ‘10년 사업조성지 기존건축물 철거 및 조성 : 협의보상 완료 후

		동지역 나대지 임시주차장 조성 지속추진

◦ 지방세 면제 혜택으로 소유자와 무상사용 계약체결(5년)

◦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공간 확보

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

□ 개    요

◦ 위치/사업비 : 남원시 일원/ 869백만원

◦ 사업기간 : 2010. 1월 ～ 2010. 12월

◦ 사업내용 : 교통선진화체계 운영, 교통표지판 신설․보수, 차선도색

신호등(경보등) 유지보수, 교통신호제어기, 기타 시설물 등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대상지 현지조사(경찰합동) : 2010년  1월 ～ 2월

◦ 설계서 작성 및 검토 : 2010년 2월 ～ 3월

◦ 사업추진 및 완료 : 2010년 4월 ～ 11월

◦ 하자보수 및 사업정산 : 2010년 12월

◦ 교통안전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(경찰 협의)

- 직진 우선 신호체계 확립

-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

- 점멸신호 확대 운영

- 우측 보행 확립

- 지정 차로제 개선

□ 기대효과

◦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 교통사고 최소화

◦ 노후 시설물 적기 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로 도시미관 저해 방지

◦ 각종시설물 일제정비로 인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

주․정차 선진 교통질서 확립

□ 개    요

◦ 단속(계도)지역 운영 : 90개 노선 40.37㎞

◦ 단속(계도) 인력현황 : 2개반 9명(운전원2, 청경3, 무기계약4)

◦ 교통 기반시설 확충 ⇒  공영주차장 조성 12개소, 633대(민선4기)

◦ 주차장 활용방안 추진 ⇒ 주차질서 확립 시민의식 개혁운동 전개

□ 추진계획

◦ 시민 누구나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확대조성 : 5,499㎡, 178대

◦ 『주차는 주차장에!』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범시민 운동전개

▸ 주차장 이용안내 홍보 : 주차장 위치(로드맵) 안내 및 팜플렛 제작 배부

▸ 교통관련 협력단체와 유기적인 협조(주차장별 담당제)체제 구축

※ 시민경찰, 녹색어머니회, 모범운전자회, 자율방범대, 새마을교통봉사대,           가로수교통봉사대, 사랑실은교통봉사대 등 지역담당제 실시

◦ 매월 둘째주 월요일 교통 캠페인의 날 운영

◦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주․정차 단속 실시 : 연중

▸ 주차장 조성지역 및 진입방해 차량 강력단속 실시

□ 기대효과

◦ 기존 주차장 효율적 운영과 불법 주․정차 최소화로 선진 교통의식 정착

◦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장 이용 주민 실천운동으로 명품도시 조성

무단방치차량 신속․적법 처리

□ 개    요

◦ 대상차량(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)

- 운행 외의 용도로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행위 및 도로에        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

-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

◦ 처리방법 : 자진이동 예고 후 견인, 자진이동 명령 후 강제처리(폐차)

□ 추진계획

◦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기간 운영 : 년 2회 실시(4월, 10월)

- 읍․면․동 협조 체계를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

◦ 무단방치 차량 자진 및 강제처리 주민 홍보 : 년 중

◦ 무단방치 행위자 통고처분 및 사건 송치 : 년 중

◦ 범칙금 통고처분  ┏ 자진처리에 응할 경우       : 20 ~ 30만원

┣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    : 100 ~ 150만원

┗ 범칙금 납부에 불응한 경우  : 사건 송치

□ 기대효과

◦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차량의 우발적 범죄 방지

◦ 도시미관 저해요인의 제거로 주차공간 확보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

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10. 1월 ~ 11월

◦ 사업규모 :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4개소(덕과·사매·이백초, 소화유치원)

방범용 CCTV설치  10개소(용성초 3, 중앙초 4, 도통초 3)

◦ 사 업 비 : 612백만원(국비 50%, 시비 50%)

□ 추진계획

◦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용역과제 심의 : ‘10. 1월

◦ 어린이보호우역 정비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실시 : ‘10. 2월 ~4월

- 주민 및 관계 기관(학교, 경찰서) 주민설명회 개최 : ‘10. 4월

◦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공고 : ‘10. 3월 ~ 4월

◦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공사 시행 : ‘10. 5월 ~ 11월

◦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및 관리이관(경찰서) : ‘10. 6월 ~ 11월

□ 기대효과

◦ 어린이 및 보행자, 운전자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

◦ 방과후 학교 및 놀이터 등에서 아동들의 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 및 치안시스템 구축

차량등록민원처리

□ 사업개요

◦ 자동차등록 보유 대수 : 39,844대

- 자동차 32,650, 건설기계 1,535, 이륜차 5,659대

◦ 자동차등록 민원 : 등록, 이전, 말소, 변경, 저당, 압류, 보험가입 등

◦ 등록대상차량 :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, 특수차, 건설기계, 이륜차

□ 추진계획

◦ 자동차등록 처리절차 홍보 : 간행물 게재, 매매업체 게첨, 언론매체 활용 등

◦ 자동차등록 민원 전반사항 창구화 운영 : 5개 창구 5명

◦ 정기검사․점검 사전 및 경과 안내 : 매월 3회(우편)

◦ 자동차 폐차장과 협조 말소등록 대행 : 민원편의 제공

◦ 자동차 이전 및 상속 등 변경등록 안내 : 매월

◦ 건설기계․이륜차 등록관리 및 과태료 부과 사전 예방

□ 기대효과

◦ 자동차 이전․변경등록 및 정기검사 사전안내로 행정신뢰도 제고

◦ 자동차등록 및 말소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선진교통행정 구현

◦ 과태료 부과 사전 예방 주민부담 감소

위법 자동차 운행 지도 단속

□ 사업개요

◦ 단속지역 : 시내 일원(자동차 정비업체 85개소 포함)

◦ 단속대상

▸승용, 승합, 화물, 특수, 이륜차 (자동차관리법 적용)

▸덤프, 믹셔트럭 등 (건설기계관리법 적용)

▸무보험 자동차 운행 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)

◦ 단 속 반 : 2개반 4명(행정․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)

◦ 단속내용 : 무등록․불법 구조 변경, 무보험운행, 불법주기 등

□ 추진계획

◦ 불법자동차 원상복구 등 지속적인 홍보 : 간담회, 간행물, 대면, 언론 등

◦ 책임보험 가입운행 지도 : 미가입 운행자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

◦ 무등록․불법구조변경 차량 지도 단속 : 경찰, 교통안전공단, 행정 합동

◦ 기동 단속반 구성 상시 가동 : 2개반 4명 (경찰2, 행정2 )

◦ 정비업소의 불법구조변경 행위 지도 단속 : 정비업체, 이륜차매매업체

◦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 상태 확인․불법 주기 지도 단속 : 분기별

◦ 위법 자동차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

▸의무보험가입지연, 검사지연, 무등록․불법구조변경

◦ 불법차량 신고센터 운영 : 차량등록 창구

□ 기대효과

◦ 무적․무등록 차량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사고 피해 방지

◦ 구조변경 차량 색출로 불법행위 근절 및 차량질서 확립

◦ 자동차관련 질서위반 행위 증가 추세 차단